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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간]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돌베개, 2010)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10-12-30 18:20,    조회 : 6448

서울대학교에서 재직중이신 박은정 교수님께서 『왜 법의 지배인가』라는 책을 올해 8월에 출간하셨습니다. 아래는 저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이며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서문

[2] 법의 본질을 둘러싼 대립

1. 문제 제기
2. 주류 법이론의 문제점과 교훈
3. 비극 [안티고네]다시 보기
4. 법과 법률
5. 당대 법률가들이 겪는 어려움

[3] 법률가의 법, 문외한의 법
1. 시민들의 법존중 태도는 어디서 오는가
2. 문외한들의 혼동
3. 진리냐 정의냐
4. 법과학주의를 넘어서

[4]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1. 민주화 이후의 법의 지배 문제
2. 법의 지배의 이념적 기초
3. 법의 지배와 정의

[5]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1. 법의 지배 안의 긴장
2. 권리보호냐 다수보호냐
3. 법의 지배와 사회정의
4.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6] 법의 지배와 사법(司法)
1. 사법권의 확대
2. 사법의 위상 변화 및 법관의 역할 변화
3. '정치의 사법화' 현상
4. 사법과 정치
5. '정치의 사법화'와 민주주의

[7] 법의 지배와 세계질서
1. 세계화 흐름
2. 법영역의 세계화 유형들
3. 인류 공동유산과 법
4. 국가법과 국제법의 저편
5. 세계입헌주의의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