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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이민열_존 롤즈 계약주의의 핵심구조와 헌법의 의무론적 이해
장소: 대우재단빌딩 1세미나실 발표자: 이민열 헌법, 특히 기본권규범의 해석은 표면상 목적론적 해석과 의무론적 해석에 열려있다. 기본권 제한이 합헌이 되기 위한 대표적인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원칙도 목적론적 해석과 의무론적 해석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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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9] 박지윤_법의 예술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박지윤 인간이 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흔히 예술이 창조와 관련되는 반면에 법은 이를 규율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대립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예술을 무엇이라고 보느냐에 따라 이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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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25] 최정규_도덕감정과 제도의 역할
장소: 서울대학교 법전원 발표자: 최정규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타성, 호혜성, 신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왔습니다. 즉 경제주체들이 자신만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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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27] 천현득_개념이란 무엇인가? - 인지적 접근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천현득 "이 발표에서 나는 인지과학적 관점에서 개념의 본성과 구조를 논의한다. 흔히 개념은 사고의 구성요소라고 말하지만, 이 말의 뜻은 선명하지 않다. “개념”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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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4] 한상훈_토마스 쿤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방법론에 주는 의미: 법 패러다임주의의 관점에서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한상훈 교수 (연세대) 토론자: 김현철 교수 (이화여대) 연세대 한상훈 교수님이 이번에 발표해 주실 주제는 "토마스 쿤의 과학적 방법론이 법학방법론에 주는 의미: 법 패러다임주의의 관점에서" 입니다. 토마스 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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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7] 윤진수_판례의 무게 - 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윤진수 교수 (서울대) 토론자: 이계일 교수 (원광대), 강일신 헌법재판연구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윤진수 교수님께서 이번에 발표해 주실 주제는 [판례의 무게 - 판례의 변경은 얼마나 어려워야 하는가?]입니다.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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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6] 전중환_도덕의 미스터리 - 왜 제삼자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가?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전중환 교수 (경희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전중환 교수님이 이번에 발표해 주실 주제는 [도덕의 미스터리 - 왜 제삼자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가?] 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윈은 [인간의 유래와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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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6] 이승현_혐오표현 제한 찬반론의 이론적 기초
장소: 대우재단빌딩 발표자: 이승현 혐오표현 제한의 반대/옹호론을 자유주의적 접근과 공동체주의적 접근으로 나눠서 각각 살펴보고, 그 정치철학적 접근의 차이를 Ronald Dworkin, Rober Post, Jejermy Wald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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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4] 김건우_로봇법학에서 로봇법철학으로: AI 로봇의 법적 주체성 문제 외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발표자: 김건우 요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로봇의 발전,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가져 올 급진적 변화에 관한 담론이 넘친다. 이렇듯 급변할 기술 사회의 전망에 따라 새로이 대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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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 김도균 외_<차이의 정치와 정의>(아이리스 영, 모티브북) 독회
장소: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15-1동) 306호 발표자: 김도균 교수 (서울대), 김대근 박사 (형사정책연구원), 정채연 박사 (포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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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0] 김만권_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2016년 촛불, ‘불복종에서 혁명으로’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 501호 발표자: 김만권 박사 (미국 뉴스쿨 박사, 정치사상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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