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24] 권경휘_법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연구: 법은 수범자의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하는가?

장소: 대우재단빌딩 7층 제2세미나실

발표자: 권경휘 박사 (연세대 법학연구원)

지난 2012년 3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우재단빌딩 7층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법철학회 3월 정기독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독회에서는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권경휘 박사님께서 “법의 규범적 성격에 관한 연구: 법은 수범자의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하는가?”라는 주제로 귀중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날 독회는 여러 모로 아주 진지하면서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또 발표 후에 이어진 장시간의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날 발표에서 권경휘 박사님은 법체계 안에서 행위의 근거를 제시하는 규범은 오직 의무부과적 규범뿐이라고 주장하는 환원주의적 입장에 대해, 권한부여적 규범 역시 독자적인 규범으로서 행위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셨습니다. 이 날 발표가 법의 규범성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것이어서 – 개인적으로 –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자리였고, 발표 후에 이루어진 토론 역시 사뭇 수준 높은 것이었습니다. 공부해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이 날 수준 높은 발표를 해주신 권경휘 박사님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찾아주신 오병선 교수님, 손영수 교수님, 김향미 원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4월 독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이소영 박사님께서 “검열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문학에 대한 법의 통제가 가지는 문학(-텍스트) 형성적 차원'을 식민지후반 문학작품들을 통해서 분석해 주실 예정입니다. 4월 독회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3월 27일 화요일 독회담당 연구이사 양천수//연구간사 이계일 배상